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 신청방법 지원대상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진흥공단과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전기요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복지정책입니다. 최대 20만원까지 지원을 해준다고 하는데요. 오늘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2024년 2월 21일부터 신청 가능한데요. 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 신청하실분은 아래 바로가기를 클릭하면 빠르게 신청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이란?
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 및 특별지원 제도는 경영 부담으로 힘든 영세 소상공인을 위해서, 정부가 전기요금을 최대 20만원까지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 지원대상
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 지원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3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공고일 기준 영업중일것
- 연 매출액 3,000만원 이하
- 사업장용 전기요금(주거용 등 제외)을 부담하는 개인·법인사업자
위 내용을 자세하게 풀어보면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023년 12월 31일 이전, 그리고 사업공고일(2024.2.15.) 국세청의 조사 기준으로 폐업상태가 아니여야만 합니다.
사업공고일을 국세청 조회 기준으로 22년 혹은 23년 연 매출액 2,0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0원 초과)
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 신청방법
크게 두가지 지원방식이 있습니다. 한국전력과 직접 전기사용을 계약한 직접 계약자,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전기를 사용 후 그 뒤에 지불하는 비계약 사용자, 이렇게 두가지로 나뉩니다.
직접 계약자 대상
2024년 2월 21 ~ 2024년 4월 20일까지 2개월간 신청 가능합니다.
1차 사업은 한국전력이 직접 계약자의 고지서 상 전기요금 차감을 하는 방식으로 지원이 됩니다. 대상으로 통보되면 최초 발생 고지서로부터 차감 혜택이 자동 적용됩니다.
신청자의 편의를 위해서 국세청, 한국전력과 협조해 별도 서류 제출 없이도 대상자를 확인하고 문자 메시지로 통보합니다.
비계약 사용자 대상
2024년 3월 4일 ~ 2024년 5월 3일 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비계약 사용자도 전기를 사용하고 대가를 부담하지만 한국전력과 직접 계약관계가 없고, 부담 형태가 다양하기 때문에 납부 현황을 파악하기가 어렵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비계약 사용자도 사업장용 전기사용 여부, 요금 납부 확인을 할 수 있는 서류 별도 검증을 통해서 납부 금액 최대 20만원까지 환급해줍니다.
제출서류
| 구분 | 특성 | 제출서류(23.1월~24년) |
| 타인명의 | 전기를 단독으로 사용하나, 타인명의인 경우 이전 사업자, 건물주, 가족 등 | 전기요금 고지서 사본 한전 또는 구역전기사업자가 직접계약자에게 발급한 전기요금 고지서 |
| 사무소 별도관리 | 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면서 전기요금이 표기된 별도 관리비 고지서(관리사무소등이 발급)를 통해 요금 납부 | 관리비고지서 사본 직접 계약자(관리사무소 등)가 비계약 사용자에게 발급 |
| 자율관리 | 그 외 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나, 별도 관리비 고지서 없이 직접 계약자와 신청자 간 자율적으로 요금을 분담 | 전기요금 납부 확인서 납부기간, 금액 및 전기계약자 서명 또는 직인 날인 |
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과 방문 신청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위 조건들을 충족하는 소상공인이라면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방문신청
온라인으로 신청이 어렵다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77개의 지역센터중 거주지와 가까운 곳을 방문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 신청기간
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 신청기간은 직접 계약자와 비계약 사용자에 따라 기간이 달라집니다.
| 구분 | 신청 기간 | 접수 가능 시간 |
| 직접 계약자 | 2월 21일 (수) ~ 4월 20일 (토) | 오전 9시 ~ 오후 6시 |
| 비계약 사용자 | 3월 4일 (월) ~ 5월 3일 (금) | 새벽 0시 ~ 오후 6시 |
| – | 그 외 기간 | 24시간 |
첫 4일간은 홀수일과 짝수일로 나뉘어 신청 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홀수, 짝수가 적용됩니다.
| 신청 기간 | 접수 가능 대상 |
| 2월 21일 (수)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홀수 |
| 2월 22일 (목)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짝수 |
| 2월 23일 (금)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홀수 |
| 2월 24일 (토)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짝수 |
| 2월 25일 (일) | 전체 |
| 3월 4일 (월)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홀수 |
| 3월 5일 (화)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짝수 |
| 3월 6일 (수)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홀수 |
| 3월 7일 (목)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짝수 |
| 3월 8일 (금) ~ | 전체 |
2월 25일 (일) 이후 1차 사업 및 3월 8일 (금) 이후 2차 사업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사오간없이 24시간 접수가 가능합니다.